지자제 정당참여 금지법 왜 만들었나/여야 내놓고 선거개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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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선거사무원 등록방침 여/당적 보유자 내부공천 하기로 야/풀뿌리 민주주의 과열… 얼룩조짐
시·군·구 기초지방의회 선거일이 26일로 확정되자 여야 각 정당은 현행 지방의회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 정당개입을 금지한 법정신과는 달리 정당표방·당원 단합대회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개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마을 일꾼」을 뽑는 선거가 정당들의 정략대결장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여 선거판이 혼란스럽게 되고 과열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관계기사 3,23면>
지방의회선거법은 기초의회선거에서는 정당후보를 공천할 수 없게 하는등 정당의 선거간여를 배제하고 있으나 평민·민주당 등 야당은 6일 각각 선거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당적보유자의 입후보등을 통해 사실상 내부 공천을 하고 ▲정당단합대회를 통한 지원 ▲수서규탄대회 등을 통해 수서문제를 쟁점화시켜 이를 선거에 활용할 의사를 분명히 했으며 민자당도 이에 맞서 정당단합대회를 적극 활용,야당의 수서공세등에 맞서기로해 시·군·구 의회선거가 정치대결장으로 변하고 있다.
◇평민당=6일 총재단회의를 열고 3월 지자제 기초의회선거에 참여키로 공식 결정하는 한편 수서진상규명 군중집회를 9일 서울 보라매공원 연설회를 시작으로 전국 대도시지역에서 3월말까지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민당은 7일 오후 마포당사에서 전국지구당위원장회의를 개최,기초의회 후보지원대상자 결정등 기초의회선거에 참여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평민당은 당적 보유자를 직접 후보로 출마시키고 비당원은 지구당이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보라매 집회를 「수서진상폭로 및 분리선거 음모규탄 국민대회」로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접수시킨 것을 「수서진상 폭로 및 규탄 연설회」로 제목을 바꿔 다시 신고했다.
박상천 대변인은 『보라매집회가 선거공고 이후에 개최되고 선거참여를 결정한 이상 집회목적을 수서부정 규명에 한정시키기로 했다』며 『보라매 집회는 수서진상규명 목적의 합법대회로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기택 총재는 6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태우 정권이 끝내 26일 기초의회 분리선거를 강행한다면 우리당은 선거국면을 적극 활용,노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을 앞당기겠다』고 밝히고 『비록 기초의회에 정당참여가 배제돼 있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현 정권의 반개혁적 5공회귀와 수서부정 규탄의 장으로 삼아 전국의 민주세력을 결집시켜야 한다』며 선거참여를 분명히 했다.
이총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주당 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가 후보자로 나간다면 이를 돕겠으며 친여 인사의 당선저지운동을 펴겠다』고 말하고 『총재를 포함한 주요 지도부가 전국을 누비면서 현정권을 국민에게 고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자당=평민당등 야당이 기초의회 의원선거운동 기간중 정당 단합대회등을 통해 수서비리 규탄등 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펼 경우 민자당도 정당단합대회를 개최,이에 정면 대응키로 했다.
민자당은 특히 이번 선거기간중 수서비리가 최대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민자당의 단합대회에서 ▲수서사건의 전망과 청와대 및 당 관련부분에 대한 해명 ▲분리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 등을 강력히 천명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야당 및 무소속 후보와의 경합이 치열할 것으로 보고 현역의원이 지구당 차원에서 직접 개입,민자당 당적보유 후보 당선을 위해 최대한 지원토록 하고 ▲현역의원이라 하더라도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 ▲전국구의원도 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구에 사무원으로 등록시켜 지원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사무소 개설 및 차량 지원 등으로 최대한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방침을 7일 의원총회와 전국 시도지부위원장·사무처장 연석회의에서 시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