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병 파병 자청설 추궁/“대소 경협규모 너무 크지 않은가”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24일 오후 노재봉 총리와 관계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신경식(민자),이교성(평민),유기천(민자),이수인(평민),홍세기(민자)의원이 차례로 나서 걸프사태,한소 경협,남북 대화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물었다.
신경식의원(민자)은 『걸프사태가 장기전이 될 경우 미국이 추가로 전비부담을 요구하고 전투병력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이 큰데 대응책은 무엇인가』고 묻고 『걸프전에 등장한 신무기중 우리가 차세대전투기로 선정한 F­18,F­16전투기는 눈에 띄지 않는데 신형기종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가』고 추궁했다.
신의원은 또 『한소 경협규모가 30억달러로 타결됐는데 우리 경제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할때 과중하다고 보지 않는가』고 따졌다.
이교성의원(평민)은 『도입원유의 70%를 중동지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걸프전이 장기화되고 유전·송유관 상호파괴등 최악의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또 『한소 관계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 KAL기 격추사건 공동진상조사단 구성을 소련측에 제의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유기천의원(민자)은 『남북간의 통일에 장애가 되는 법률의 개폐를 위해 남북한간에 통일지향적인 「법률조정위」구성을 북측에 제안할 용의는 없는가』고 묻고 『남북한과 미·소·일·중 등이 참가하는 「북태평양안보회의」 창설을 제창해 불가침조약이나 군비통제 협정을 보장받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인의원(평민)은 『현재의 통일외교정책이 북한을 무시,고립시키고 미·일·중·소·유엔과의 관계개선만을 추구하는 비자주적 강대국지향 외교』라고 비판하고 『한소 경협자금을 통일비용으로 돌리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미국의 걸프전은 유엔의 결의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의 걸프전쟁이 지나치게 미국 편향적이라고 생각지 않느냐』고 묻고 『주한미군의 중동전환배치를 막기 위해 전투병 파병을 자청할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인가』고 따졌다.
홍세기의원(민자)은 『북한 방문의 문호를 누구에게나 개방하고 북한 TV시청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묻고 『북한이 제의하는 군축의 진의가 무엇이며 이와 관련한 우리정부의 대응방침을 밝히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3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노재봉 국무총리는 『걸프전쟁과 관련해 지방의회선거 연기문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선거의 조기과열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조기실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총리는 『걸프전이 장기화되면 북한이 반미·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빌미로 남북대화를 중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남 법무장관은 상공위의 뇌물외유사건에 대해 『검찰은 일부 경제단체에서 고위공직자 해외여행시 과다한 경비를 주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내사하는 과정에서 3명의 의원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히고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내사한 바도 없고 앞으로도 조사할 계획이 없다는 검찰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