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구조 개선해야 통일촉진”/복지분야 지출 늘려야

◎민관합동조사단 「독일통합 연구보고서」지적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사회복지분야 지출을 대폭 늘려 취약한 분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구랍 29일 경제기획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민관합동 조사단이 펴낸 「독일 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우리의 취약점인 분배구조의 개선,사회보장제도의 확충등으로 우리사회의 내실을 기하여 통일을 위한 기반과 잠재력을 배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독일 통일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독은 정부재정지출의 절반을 ▲저소득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보조 ▲육아 및 어린이 수당 ▲주택기금 등 사회복지분야에 사용하는 한편 근로자의 기업의사결정 참여·누진소득세 도입등을 통해 분배구조의 개선에 노력,고르게 잘사는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독은 이같은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추진,국민들에게 사회적 형평과 높은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계층간의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서독국민들 사이에 서독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서독이 동독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서독은 시장기능이 왜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형평,사회보장,사회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통해 안정된 고용,피고용자 보호,산업재해에 대한 보장,소득분배구조개선을 추진해왔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조세부담률은 19%(90년 추정)인데 비해 서독은 23%(88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