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특검 거부권에 탄핵 경고…이재명 "尹 파도 앞 돛단배"

정부가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자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까지 시사하며 총공세에 돌입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공동기자회견’에 집결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회견엔 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 등 6개 야당과 전국민중행동·참여연대·민변·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소속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손에 ‘거부권을 거부한다’는 피켓을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 앞줄 중앙에 선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을 거부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그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대통령 탄핵 추진을 시사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며 “대학생 박종철을 고문해 죽여놓고도 ‘탁 치니 억하고 죽더라’는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며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 정권은 파도 앞 돛단배 같은 신세”라고도 했다. “윤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심판하고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마이크를 잡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 대통령은 검찰 독재에 더해 행정독재로 가고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라며 대통령 하야를 암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을 논한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이번 주말 장외투쟁을 시작으로 여론전에 돌입한다. 25일 오후 숭례문 인근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대회를 좌파 시민단체와 함께 연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우리가 박근혜 독재 정권을 어떻게 쫓아냈나, 촛불항쟁으로 쫓아낸 것 아닌가”라며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도 제2의 촛불항쟁으로, 25일 시작되는 촛불항쟁이 횃불이 돼 온 사거리를 불태우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재의결 투표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 한 명 한 명 설득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다. 부당함을 공감해달라고 요청하고 찬성표가 필요하단 쪽으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낙천·낙선한 여당 의원 50여명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야권 곳곳에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10번째 거부권은 탄핵으로 가는 길”이라며 “셀프 방탄의 어리석음이 스스로 불러온 탄핵 열차의 식지 않는 연료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적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위헌성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거부권은) 위헌적 권한 행사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속도조절론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설사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원을 각개격파해 특검을 가동하는 게 목표”라며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과속 페달은 밟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중 3석의 개혁신당은 장외투쟁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다만 허은아 개혁신당 신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직후 “국민의 요청과 국민의 눈높이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진행된다면 또 다른 결정이 나올 순 있을 것 같다”며 합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