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행동변화에 달려있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19일 브리핑을 열고 “각 대학도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계획 변경 등 절차를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장 수석은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근본적인 변화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전공의들은 내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과 관련해선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할 테니 의대생도 각자의 결정에 따라 속히 학교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의료계와의 대화에 대해 “특위 참여든, 정부와의 일대일 만남이든, 정부는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교수 인원과 시설 등 로드맵이 담긴 의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의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집행 가능성에 대해선 “전공의들의 행동이 변화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처분 시점과 수위, 방식 등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