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경. 뉴스1
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약 32조5000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초에 재정 집행이 몰리자, 한은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돈을 끌어다 썼다.
14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에서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2011년 이래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했던 2020년 1분기(14조9130억원)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이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000억원)은 14년을 통틀어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으로, 결국 정부는 1분기에 총 45조1000억원을 빌렸다가 12조6000억원(누적 대출 45조1000억원-대출 잔액 32조5000억원)만 갚은 셈이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는 638억원이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일정 한도 내에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돈을 빼서 썼다가 충당해 두기만 하면 된다. 정부가 '한은 마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정부는 1월에서 3월은 통상적으로 세수가 덜 걷혀 한은 일시 차입이 많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3월 말까지 신고하지만, 국고에 들어오는 건 4월"이라며 "더구나 올해 상반기엔 재정 집행이 많아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했다. 지난 1월 기재부는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총선 이후 날아올 공약 청구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6개 정당 지역구 후보자들이 내놓은 개발 공약은 총 2239개,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추정 총액은 약 554조원에 달했다. 여야가 총선에서 앞다퉈 내놓은 '돈 풀기 공약'에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