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경북도청에서 '저출생과 전쟁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에 나섰다.
경북도는 도내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기초지자체만 따지면 경북 의성의 고령화율이 43.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저출생 정책들, 현장과 동떨어져”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는 그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해 온 저출생 정책들을 분석해 왔다. 그 결과 현장을 잘 모르고, 현장이 체감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저출생 정책들이 추진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이가 있는 미래는 무엇으로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크게 ‘저출생 극복 정책 아이디어’와 ‘결혼 출산 관련 제도개선 사항’이다. 우선 저출생 아이디어 분야는 결혼, 출산, 돌봄, 주거, 양성평등, 일‧가정양립 등의 과정에서 원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도개선 분야는 결혼과 출산, 아이를 기르는 가정이 세제, 주택, 금융 등의 분야에서 겪는 불이익이나 불편 사항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받는다.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사진 경북도
관련 아이디어를 경북도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국민 공모 통해 실질적 효과 노려
제안된 아이디어는 참신성‧실현 가능성‧효과성‧노력도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우수제안 60여 건에 대해서는 각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참여자 전체 추첨을 통해 200여 명에게 문화상품권도 준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다음 달 21일과 22일, 경북도 홈페이지와 개별 통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핵심이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고 결혼, 출산, 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청사 전경. 김정석기자
한편 경북도는 다양한 분야에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온종일 완전 돌봄’을 목표로 경북형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과 규제 애로 해소 방안 정책연구도 수행 중이다.
다양한 분야서 ‘저출생과 전쟁 중’
광역비자제도 신설을 통해 지역에 외국인 이민자를 끌어들이고 정부가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이민청을 지역에 유치해 지방소멸을 풀겠다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하고 커플에게 크루즈 여행까지 보내주는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김민석 정책실장과 안성렬 미래전략단장은 지난달 21일 규제 개선 총괄 부처인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정부 규제정비반 가동 필요성과 함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등 12가지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