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4·10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한 것과 관련 미국내 외교안보 전문가가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과 외교정책에서 더 깊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국장은 11일(현지시간)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주최 한국 총선 결과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여소야대 국회 구도 하에서 윤 대통령의 대미·대중·대일정책 등은 야당의 더 강력한 견제를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탠거론 국장은 대외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심해지면 한국과 상대할 나라들은 윤석열 정부와의 정책 추진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은 외교정책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해서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스탠거론 국장은 정부와 야당이 외교정책에서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안보상의) 위기 상황에서 일이 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중국·대일본 외교 등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한 공감대를 넓혀 두어야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탠거론 국장은 또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결과로 인해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북한에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접근을 시도할 경우 한국의 양보를 얻어 내는데 그것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