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복 급선무, 민생 살려달라" 경제계, 22대 국회에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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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지난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경제계는 일제히 논평을 내고 국회가 최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세계 경기 침체, 잠재 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 악재에 대응해 정치권이 기업 환경 개선에 애써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 혁신 위한 제도 개선 시급”

1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지정학적 리스크, 산업구조의 급변, 성장잠재력 약화, 인구사회문제 심화 등 어느 하나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21대 국회도 남은 임기 동안 기업규제 완화와 애로 해소, 지역발전 촉진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들을 잘 마무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회가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협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잠재 성장률 둔화 등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도 심각하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등 기업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노동·규제 개혁 힘써야”

기업들은 노동 개혁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도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으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장기적 정책 목표를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여야가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상생 환경 위해 소통”

중소·중견기업들은 동반 성장을 위한 소통과 생태계 조성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총 사업체 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 소통해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 환경을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21대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수백 년 명문기업의 역사와 전통이 존경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일궈내는 데 진력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삶과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 합리적 일관성을 전제로 각계의 의견, 현장의 실상을 폭넓고 면밀히 수렴해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며 자생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 경제 주체간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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