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AI 3대 강국 도약”…반도체 국가 총력전, 과감히 지원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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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04.09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04.09

미, 인텔에 195억 달러, TSMC에 66억 달러 보조금

투자 확대뿐 아니라 전기·용수 공급까지 챙겨야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AI 기술 분야에서 주요 3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AI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가 AI 위원회’를 신설해 AI 반도체 분야의 민관 협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시장의 무게중심이 AI 반도체로 이동하는 만큼 이를 선점해 세계를 제패했던 메모리 반도체에 이은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내려가겠다는 것이다. 국가 총력전으로 확대되는 반도체 산업 경쟁에 우리 정부도 뛰어든 것은 환영할 일이다.

각국은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경쟁 중이다. 보조금 지급과 각종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반도체 부활을 모색하는 일본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공장 건설 등에 1조2000억 엔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반도체 동맹을 형성 중이다. 미국도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내걸고 첨단 반도체 시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인텔에는 이미 195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TSMC에는 66억 달러의 보조금과 함께 50억 달러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에는 60억~7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 맞먹는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과감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정부가 전기와 공업용수를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밝힌 건 의미가 있다. 청사진만 펼치고 끝난다면 총선을 앞두고 수원·용인 등 ‘반도체 벨트’를 잡기 위해 공약을 남발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하고 전폭적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만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실로 돌아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