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 G3(주요 3개국)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AI·AI반도체 분야에 9조 4000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한 1조 4000억원 규모 펀드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무슨 일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논의된 내용 중 산업계 관심을 모은 건 AI 및 AI반도체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투자·지원 방안이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투자·지원 확대를 통해 2030년 세계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또 AI 기술 분야 G3로 도약하기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도 직접 제시했다.
어떻게 지원해
관련 기업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역시 ‘실탄 지원’이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투자·지원 규모는 10조원 이상이다. AI·AI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에 9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혁신 기업 성장을 돕는 펀드는 1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했다.
622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지원도 약속했다. 전기·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고, 주택과 교통 등 기반시설 구축 역시 정부가 나서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팔당댐~용인 구간 관로 설치 작업에 곧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는 “그간 적용됐던 기업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며,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근 지자체 반대로 인한 공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 협조적인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가 경기도 용인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과 화성 등을 연결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연합뉴스
2026년 말 착공을 예고한 용인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과 신속한 토지보상 등으로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삼성전자는 해당 산단 조성을 위해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한다. 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t에 더해, 추가 용수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하겠다고 했다.
우려가 계속되는 AI 관련 윤리규범, 법률 등을 정비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이와 관련, 민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달 출범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국가AI위원회’로 격상해 AI 산업 전략을 정부가 직접 챙긴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윤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반도체 경쟁을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으로 표현했다.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에는 전술·전략이 필요한 법. ‘AI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고 AI반도체 G3에 등극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주도권 확보 전략을 총망라한 게 ‘AI반도체 이니셔티브’다. 국가AI위원회가 계획 실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한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에는 9개의 기술혁신 구상이 포함돼 있다. 차세대 범용 AI(AGI) 등 새로운 시장의 핵심기술, AI 모델 크기를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경량·저전력 AI인 소형거대언어모델(sLLM) 원천 기술 확보 등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은 “미국 등 주요 국가는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투자에 대한 직접 보조금 등 적극적 지원 정책을 유례없이 과감한 속도로 단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중추 국가가 될 수 있게 적극적 지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