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 사태와 관련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과 유사한 ‘작업 대출’ 의혹 사례가 더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원이고, 여신 규모가 한 700억원 수준인데 그 중 200억원 좀 넘는 정도의 사업자 대출을 저희가 다 봤다”면서 “그 중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다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부동산 투기용 대출로 지금 판단했다”고 말했다.
양 후보 딸의 대출 사례와 유사하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 사업자 대출로 돈을 빌린 뒤 부동산 구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더 있다는 의미다. 또 이 원장은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불법성이 표증되는 내용이 많았다는 점을 이 기회를 빌려 말씀드린다”면서 “오늘(5일)자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알고 있고,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할 텐데 결론이 금방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양 후보 대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공동 검사에 참여한 것이 총선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묵살하거나 문제 없는 것들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면 비난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문제를 효과적으로 신속 적발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기관 운영하는 장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보름달이 둥근 것이, 가리키는 손가락 탓인 것처럼 말씀하는데, 불법 부동산 투기가 있는 상태에서 금감원이 그걸 관찰했기 때문에 문제 됐다는 식으로 해서 관찰자를 비난하는 이런 방식들은 사실은 저희가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했다.
또 금감원이 총선을 의식해 공동 검사에 빠르게 참여하고, 중간 검사 결과도 신속하게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마음대로 했으면 검사를 지난주에 나갔을 텐데 오히려 조율한다고 오래 걸린 것”이라면서 “언론이나 소비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고 검사를 안 내보낸 적이 있나”고 반문했다.
양문석 후보와 유사한 작업 대출 의혹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사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뿐 아니라 다른 금고에서 불법 사업자 대출이 있었는지 추가로 더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원장은 작업 대출 관련 검사를 더 확대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