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제55차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EPA=연합뉴스
정부가 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22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이번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5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됐다.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2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정부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해당 결의에 따라 북한이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포함해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당국이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등 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올해 11월 예정된 북한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특별보고관의 제한없는 방북을 허용하는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협력할 것”을 독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