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들 '직구'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가 적법한 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제회의 참석차 미국을 찾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테무·알리 등 중국 온라인 쇼핑 기업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중앙포토
고 위원장은 조사 착수 배경에 대해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수준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실제 개인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관한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이들 플랫폼은 서버가 해외에 있어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길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 위원장에 따르면 조사는 먼저 기업별 약관 등에 규정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받는 과정, 수집된 정보가 중국 안에서 관리되는지 혹은 제3국으로 가는지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기업 측에 질문지를 보내고 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재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조사를 벌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 내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달 한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의 월간 앱 사용자 수를 집계한 결과 알리 888만 명, 테무 830만 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사용자 3087만 명)에 이어 2·3위를 기록했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관련 불만도 급증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물품을 직접 구매했다가 소비자 상담으로 이어진 사례는 4769건으로 전년(2020건)보다 136.1% 증가했다. 특히 알리 관련 상담 건수는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알리·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도 국내 플랫폼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국내법으로 제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