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이 받은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의 불법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양 후보 딸이 대출을 위해 제출한 서류 상당수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 검사에서 허위로 판명났기 때문이다. 지금도 인터넷에서는 이와 비슷한 이른바 '작업 대출'을 알선해주는 브로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위해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나
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발표했다. 공동검사반은 “확인한 결과 (양 후보 딸의)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반은 양 후보 딸이 새마을금고 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5억8100만원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5억1000만원은 양 후보 부인인 자신의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 후보 측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구매를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 사업자 대출로 이 대부업체 대출금을 상환한 만큼, 대출금이 사실상 주택 구매 자금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사업자 등록 주소지로 신고한 서울 한 건물. 이아미 기자
대출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들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검사반은 파악했다. 대표적으로 양 후보 딸이 낸 사업자 등록이 서류에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중앙일보가 양 후보 장녀의 사업자 등록상 주소를 방문해보니,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13.72㎡(약 4.1평) 원룸이었다. 간판이나 사람의 인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바로 밑에 층에 사는 주민 A씨는 “2월 중순에 이사왔지만, 저 집에 사람 들고 나는 것 한 번도 못 봤다”고 했다.
대출 4억 썼다는 5개 업체, 실체 불분명
양 후보 측이 새마을금고에 낸 사업자 대출 사용 증빙도 허위로 판명했다. 사업자 대출은 사업 운영 자금 등으로만 써야 하기 때문에 대출 3개월 후 사용 내용을 증빙해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용 외에 양 후보처럼 아파트 구매 목적 등 개인 자금으로 쓰면 대출이 회수된다.
양문석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대기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양 후보 측은 대출금 11억 중 4억원 가량을 5개 업체에게서 사업 물품을 구매 하는데 썼다고 새마을금고 측에 통보했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였다. 거래했다는 5개 업체 중 1개는 지난 2018년 12월에 이미 폐업했고, 2개 업체는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았다. 나머지 2개 업체는 등록사업자지만, 실체가 불분명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에서 확인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차주·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빌린 11억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반은 다른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체 53건을 점검 중이다.
중앙일보는 이러한 검사 결과에 대해 양 후보 측에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양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당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편법에 눈 감았지만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었다”고 썼다.
허위 문서에 브로커 낀 ‘작업 대출’ 의혹
검사반이 대출을 위해 제출한 서류 상당수가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양 후보가 전문 대출 브로커를 이용한 이른바 ‘작업 대출’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작업 대출이란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대출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상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이를 도와주는 전문 대출 브로커가 낀다.
브로커 “1% 수수료로 대출, 허위 증빙까지 가능”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브로커를 손쉽게 접촉할 수 있다. 실제 중앙일보와 인터넷으로 연락이 닿은 한 대출 브로커에게 대출을 문의하니 “상호금융사 60군데 지점과 우리 회사가 거래하고 있다”면서 “대출금 1% 수수료만 내면,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대출 승인까지 받아준다”고 홍보했다.
특히 해당 브로커는 양 후보 사례처럼 사업자 대출을 사업 용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불법으로 써도 문제가 없게 자금 사용 증빙까지 만들어 준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는 “컴퓨터 부품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우선 내면, 우리 자회사들을 통해서 해당 대출금을 쓰지 않았는데도 쓴 것처럼 사용 증빙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컴퓨터 부품 카테고리를 30~40개 만들어서, 구매한 품목으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간이로 끊어서 전달해 준다”고 했다.
해당 브로커는 사업자 대출을 아파트 구매 등에 쓸 때, 대부업을 활용해 정부의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는 방법까지 알선해 줄 수 있다고 했다. 브로커는 “일단 우리가 소개해 준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사고, 이것으로 자금 출처로 신고한 뒤, 3개월 후에 대부업체 빌린 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를 갚으면 된다”고 했다.
브로커, 자금 출처 회피용 대부업체도 알선
특히 해당 브로커는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서 받은 대출금과 새마을금고의 사업자 대출은 바로 대환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더 주면 일단 사업자 대출 시점에 대부 대출을 우리 쪽에서 먼저 갚아주고, 사업자 대출로 이를 갚게 하는 일종의 브릿지론도 연결해 준다”고 설명했다.
실제 양 후보자 측도 자신의 딸이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기 전에 대부업체들에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6억3000만원을 먼저 밀렸다. 이후 이를 딸이 빌린 새마을금고 대출로 이를 갚았다. 다만 양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잔금을 내야 하는데, 빌려주기로 한 친척이 사정이 생겨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대부업체를 소개해 줘 6억3000만원을 빌렸다”면서 “너무 높은 이자율 때문에 고민하다가, 부동산중개업소 측에서 대구의 어느 새마을금고를 소개해 줬다”고 해명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