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에 도입된 ‘늘봄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3만5599명이 참여했다. 1학년생 전체(18만2493명)의 74.3%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3월 29일 기준)는 2838개교로 전체 초등학교의 46%라고 교육부가 3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교육과 돌봄을 책임지는 정책이다. 올해 새 학기부터 시작됐고 2학기에 전체 초등학교에 도입된다. 내년에는 2학년, 내후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교육부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이 개학 직후인 지난달 4일(12만1758명)보다 1만3841명 늘었고 대기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희망하는 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했다. 학기 초에는 대기자가 524명 있었으나 모두 해소됐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부산과 전남 지역 초등학교의 100%, 경기도 초등학교의 73.3%가 늘봄학교를 운영했다. 나머지 17개 시도의 운영 비율은 절반 이하였고, 서울이 6.3%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은 2학기 전면 실시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주력하려고 한다”며 “먼저 늘봄을 시작한 학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워크샵을 여는 등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추가 신청을 받았고 다음 달 1일부터 총 151개교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초등학교는 총 608개교다.
방학 중 운영과 관련,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방학 중 운영을 위한 예산이 이미 시도교육청에 교부됐다”며 “다만 기존 고용 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급식 문제는 간편식이나 간식 제공 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리는 “늘봄 무료 프로그램 참여 시간이 늘면서, 매달 20만원가량 지출하는 방과후교실 비용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동일 시간에 학원에 간다고 가정하면 절감 비용은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늘봄 강사 등의 추가 채용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의 늘봄 강사는 1만7197명이며 이 중 81.3%(1만3973명)가 외부 강사다. 행정전담인력은 3934명(기간제 교원 2168명, 행정인력 1466명)으로 학교당 1.3명꼴이다.
일선 학교에선 교사들이 늘봄학교에 투입되는 사례가 많아 고용 창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는 늘봄 강사 5003명 중 41.9%(2097명)가 교원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늘봄 강사 시급이 6만원으로 교사들이 받는 여타 수당보다 많다 보니 지원자가 꽤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인력 부족으로 교사를 늘봄 강사로 투입하다 보니 수업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채용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지난 1월 서울교사노조 등이 늘봄 공문 접수를 거부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며 “향후 늘봄학교의 확산, 정상적 진행에 또 차질이 빚어지면 (교원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