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당시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이날 일자리위원으로 위촉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 "전임 정부서 수사 시작"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이혼)씨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주춤한 모양새다. 지난해 9월 이창수 전주지검장 취임 이후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속도를 내던 수사가 최근 한 달 넘게 주요 인사 소환 등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차관급 이상은 지난 2월 14일 주영훈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게 마지막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선거 국면에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주지검은 2일 "'항공사 특혜 채용 등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은 전임 정부에서 수사가 시작돼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존재했다"며 "(이 지검장이) 부임한 첫날부터 현재까지 일관성 있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일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 총선 전에 마무리하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항공사 특혜 채용 등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지난 1월 9일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前사위 집 압수수색…박범계·고민정 "정치 보복"
검찰은 2018년 3월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가 같은 해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전무로 취업한 게 '부정 채용'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인사혁신처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 전 정부·청와대 인사 라인을 줄줄이 소환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소환 대상으로 거론된다. 지난 1월 9일 시작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석 달 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도 거세다. 검찰이 지난 1월 16일 서씨 집을 압수수색하자 이튿날 박범계·고민정·황희·윤건영 등 전 정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지낸 의원 30여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칭 '조국 신당' 창당 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김건희 공격 막으려 전직 대통령 부인 띄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창당 선언 직후인 2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가 공격당하는 걸 막기 위해 전직 대통령 부인을 띄우고 현직 야당 대표 부인을 기소하고…. 적어도 옛날엔 진보·보수를 떠나 그런 일은 총선 끝나고 했다"면서다.
반면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이 검찰 수사를 흔들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 '검찰청 해체' '검사장 직선제' 등 야당의 검찰 권한 축소 움직임도 변수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 낙동제방벚꽃길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文 민주당 지원 유세…"선거 개입" 반발
서씨는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씨를) 다시 소환하면 피의자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최근 경남 양산과 부산 사상, 울산 등 격전지를 찾아 파란색 점퍼를 입고 민주당 지원 유세를 했다.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서씨 취업 특혜 의혹은 2019년 국민의힘이 제기했으나, 검찰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됐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난해 9월 11일 전주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같은 달 7일 취임한 그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명확하게 살펴보고 최대한 신속히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김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