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분양가상한제·안전진단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을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규제로 지목했다.
박 장관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병이 나으면 먹던 약을 안먹는 게 낫다”며 “지난 정부에서 막은 규제를 풀어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상황을 '병'에 비유하면 '먹던 약'은 이를 잡기 위한 각종 규제로 볼 수 있다.
‘부동산3법’은 이번 정부에서 일부 손봤지만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공사비가 크게 올라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다”며 “대부분 지역이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법률로 똑같이 규제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올해 정부가 개최한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4번 주관하고, 17번 참여했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과제만 179개다. 박 장관은 “빠른 시일 내 법률 개정이 마무리돼야 국민도 신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총선 이후 21대 국회 잔여임기 중에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부동산 시장은 현재 '연착륙’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세계약에서 갱신이 이뤄지는 사례를 분석해보면 40~45% 정도 역전세가 나타난다”며 “이 상황을 놓고 전국적 전세시장이 위험하다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뇌관이 돼 건설업계가 크게 흔들릴 것이란 ‘4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을 과장돼서 묘사한 것 아닌가 싶다"며 "지난해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PF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낮은 만큼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해 매입하는 정책수단을 통해 가능한 많은 물량이 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 및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