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갑 국회의원 후보의 자녀가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금융기관 간 정확한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현장검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도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검사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금감원에서 관련 분야의 검사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검사역을 파견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3일엔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보내 사업자대출 관련 거래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 양 후보에 문제의 대출을 내준 금고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31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잠원동 주택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더 나아가 이 수법이 그간 금융 당국이 대대적으로 단속해온 불법 작업 대출(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행태)과 흡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쟁점은 당시 대학생이던 양 후보의 딸이 정말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대출 과정에서 그에 대한 적절한 검증이 있었는지 여부다. 대출 이후 새마을금고가 대출금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했는지도 쟁점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양 후보의 편법 대출과 관련해 비판과 고발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양 후보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 재산 신고 관련 조사 착수에 나선 상태다.
한편 양 후보는 지난 1일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며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