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대구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으로 텅 비어 있다. 뉴스1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2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취소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집행정지 신청에는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 3057명이 참여했다.
의대협이 이날 공개한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 측은 소송 당사자를 ‘의대생’으로 소개하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이행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실천해 왔다”고 했다. 청구인이 인용한 히포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다. 그가 남긴 의료윤리지침은 1948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의학협회 총회에서 채택, 수정돼 오늘날에도 의대·간호대 졸업식 등에서 낭독된다.
“정부의 의료인 협박은 소크라테스 독배 강압”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의대협의 증원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 역시 이병철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신청서 서문에서 현 의료 공백 사태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했다.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강압했듯 (정부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 구속영장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 (환자를 살릴) 기회는 흘러가고, (의술에 관한) 실험은 불확실하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들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어려움에도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2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 일부.
증원이 무효화 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의료인들과 소통 부족을 들었다. 이들은 “대학 입학 정원을 증원해 의대 교육시스템을 변경하려면 마땅히 의대 교육 최고 전문가인 신청인(의대생 및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의견부터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청인 등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의협과는 의정합의문도 파기해버린 반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는 130여 차례 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 행정절차를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거역했다”며 “가히 국정농단, 의료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증원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의대생들은 “고등교육법상 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의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는 자이고 교육부장관이 입학정원 증원 결정을 함에 있어서 협의할 대상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엔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을 10년간 증원한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2000명 증원은 비과학적, 소가 웃을 일”
내용 면에선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보고서 집필자인 홍윤철 서울대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 후 의대 증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정부가 이들 보고서를 요약, 왜곡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과학적 방법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정책이 결정돼 국가적 재난을 가져온 사례로는 김영삼 정부 때 무분별한 대학 인허가를 들 수 있다”며 “당시 대학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해 1996년 당시 전국 264개 대학이 351개 대학으로 늘어났으나, 인구의 절대 감소로 2024년에는 12만여명의 정원이 미달되고, 87개 대학이 폐교되는 참사를 낳았다”고 했다.
의대 증원이 무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청인 측은 “증원된 의대생을 수련시킬 의대 교수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2027년까지 국립거점의대에 1000명의 교수를 증원하겠다고 한다”며 “정말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터무니없는 증원을 폭력적 수단을 총동원해 밀어붙이는 이유는 총선 때문”이라며 “제임스 뷰캐넌 교수가 ‘정치인, 관료들은 국민을 위한다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기적인 목적에만 충실한 정치적 장사꾼’이라는 일갈이 이 무지의 시대를 관통하는 비수같이 들린다”고 했다.
尹 담화한 날 의대생 107명 휴학계 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출입문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한편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당일에도 계속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1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동안 5개교에서 107명이 휴학계를 추가 접수했고, 철회 또는 반려된 휴학 신청은 없었다. 학칙상 형식적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1만 349건으로 전국 의대 재학생(1만 8793명)의 55.1%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