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내년엔 크게 늘린다…필수·지역의료 지원도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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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 큰 폭으로 삭감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다시 확충하기로 했다. 필수·지역 의료 확충, 저출산 대응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건전재정 기조는 이어가되, 미래 세대를 위한 분야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차준홍 기자

우선 깎여나간 R&D 분야 예산을 ‘혁신’을 전제로 다시 늘리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을 구조조정한다는 이유에서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4.7%(4조6000억원) 삭감한 2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아직 내년 예산액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2년 만에 30조원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계해 미 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젊은 연구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대학·연구기관 대형장비 등 연구 인프라 구축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보조금 형태의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이 하기 힘든 초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도 편성 지침에 담겼다.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협력을 강화한다.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이외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 돌봄과 교육부담 경감,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한 자산 형성과 국가장학금 지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도 힘을 싣기로 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전재정 기조는 이어간다. 앞서 정부는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2025년 총지출이 올해보다 4.2% 증가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은 680조~690조원 안팎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656조6000억원)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사업 타당성을 전면 재점검하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 변화에 뒤떨어지는 사업은 축소·폐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가운데,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4년 조세지출 운영방향’도 확정했다. 잇단 감세 정책에 올해 조세 지출(감면액) 규모는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감면액(69조5000억원)보다 10.9% 상승한 액수다. 전체 세수총액 대비 감면액 비중도 지난해 15.8%에서 올해 16.3%로 0.5%포인트 오르게 된다. 조세 지출은 예산 투입 방식이 아닌,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