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나머지 과제 신속 실행"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 정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돼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윤 대통령은 “늘어난 의대 인원은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했다”며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돼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도 신속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돼야 지역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며 “무너져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지역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늘릴 것” 

지역병원 육성계획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교육·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필수의료 R&D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지역의대 출신의 수도권 진입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을 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준비기간이 짧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입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다음 달에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뉴시스

“의료인들,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집단 사직과 관련해서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며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

국민에게도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윤 대통령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줘 감사하다”며“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보고가 끝난 뒤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야 보건의료 분야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ㆍ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