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6·25전쟁이 끝난 직후 맥아더 장군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입니다.”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진행한 22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정부가 ‘노인 정책 패키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세부 정책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서민·중산층 대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10년 만에 재도입한다. 실버타운은 분양 사기, 투기 수요 등 부작용으로 2015년 폐지됐다. 그로 인해 공급이 정체되면서 국내에는 39곳(8840가구, 2022년 기준)에 불과하다. 유사 시설인 일본 유료 노인 홈은 1만6724곳에 달한다. 관계 법령을 고쳐 현재는 ‘임대’만 가능한 실버타운을 전국 89개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분양’도 할 수 있게 한다. 입소 자격도 ‘독립생활이 가능한 사람’에서 ‘60세 이상 누구나’로 확대한다. 실버타운 입주 노인은 실거주 요건 제한 없이 주택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게 한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연간 1000호인 공급 물량을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연간 3000호로 늘린다.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도 130곳(현재 111곳)으로 늘린다. 영구임대아파트는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시범사업 차원에서 올해 도입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며 ‘실버 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 등을 예로 들었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 스테이에서는 노인 특화 시설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헬스케어 리츠는 민간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사들여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경기도 화성 동탄지구에 처음 공급한다.
정부는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당·경로 식당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는 전체 경로당(6만8233곳) 중 42%에서 일주일 평균 3.6일만 식사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제공 횟수를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매일 제공이 목표다. 이를 위한 관련 노인 일자리도 기존 5만6000명에서 7만8000명으로 늘린다. 전체 노인의 10%가 꾸준히 일할 수 있게 일자리 사업을 확충하는데, 특히 폐지 수집 노인을 전수 조사해 일자리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시범사업 경과를 따져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시행 중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대상자를 2027년까지 400만 명(올해 230만 명)으로 확대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는 2027년까지 250곳(현재 95곳)으로 늘린다. 올해 7월부터는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부터 건강 문제까지 통합 지원을 목표로 한다. 또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도 올해부터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