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 위반 전공의 내주부터 면허정지 처분"

정부가 의대별 정원을 발표한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들을 향해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지금 즉시 수련 받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복지부는 미복귀 시 수련 규정 적용 등을 설명했다.

모든 수련병원은 이달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의사가 이달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이달부터 근무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 전문의 자격 취득에도 차질이 생긴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분, 현 45%에서 상향 

아울러 이날 중수본에서는 의사 증원과 연계하여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수련 받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의대 지역 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올린다. 또 수도권과 지방에 전공의들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한다.

박 부본부장은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한다. 지역에서 교육·수련 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재 1700명인 국립대병원 전임 교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학생의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 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장기간 지역 근무를 유도한다.

정부는 다음 달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들 대책의 구체적인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박 부본부장은 "전공의의 빈자리까지 감당하며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와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여러 가지 불편을 참고, 더 중하고 위급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증, 응급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