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의관∙공보의 250명 내주 초 2차 투입…전문의 늘렸다

연일 계속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된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내원객이 접수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진료 이탈이 한 달 지속하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사직이 임박하자 정부가 추가적인 비상진료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투입하고,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의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안이다.

 정부는 기존 의료 인력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11일 154명의 군의관·공보의를 대형병원 20곳에 투입한 데 이어 다음 주 초에 25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2차 투입에는 군의관을 100명 정도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국방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1차 지원 때는 공보의가 134명, 군의관이 20명이었다. 이중 전문의 62명, 인턴·레지던트 수료자 46명, 일반의사 46명이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의대 졸업 후 전문의 과정을 밟지 않은 일반의사보다 전문의를 선호한다. 국방부에서 먼저 전문의를 선발하기 때문에 군의관 중에 전문의가 많다. 복지부는 2차 지원 인력에 전문의를 늘리기 위해 군의관 차출자를 100명으로 늘려 잡았다. 정부는 명단이 확정되면 내주 초에 투입할 계획이다. 치과를 제외한 전국 공보의는 1400여명, 군의관은 2000여명이다.

 정부는 권역응급센터(대형병원 44개 응급실)에 경증이나 비(非) 응급환자가 방문하면 진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권역응급센터 환자의 50% 가량이 이런 환자였는데, 전공의 진료 이탈 사태 이후 27%로 줄었다. 이를 더 줄이겠다는 뜻이다.

 지금은 환자를 설득해서 2차 종합병원으로 보낸다. 이렇게 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환자의 119 이송비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에는 권역응급센터를 찾은 중증이 아닌 환자를 다른 데로 보낼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이를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처럼 동네의원(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들고 상급종합병원(3차)으로 직행하는 걸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상급병원에 경증이나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환자가 몰려 중증환자 진료 여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웬만한 질환은 중소병원·지역종합병원(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하고 거기서 안 되는 중증만 상급병원행을 허용한다. 정부는 1차에서 3차로 갈 경우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100%로 높이는 간접적인 방법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이 의사를 신규로 채용할 때 월 180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한 데 이어 주말 당직 의사나 입원환자 전담의사, 진료지원 인력(PA) 등을 임시로 채용할 때도 인건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상급병원들에게 "같은 병원 출신의 개업 의사나 중소병원 의사, 퇴직한 시니어 의사 등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