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병원에 948억 투입…교수들엔 진료 유지 호소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1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시민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상급 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환자가 부담했던 구급차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 또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사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최대 월 1800만원을 지원한다. 의과대학 증원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1개월간 상급 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지금까지 본인 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이나 비응급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면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도 인센티브를 준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의료기관에는 올해 총 9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가 최근 추가 배정받은 예산으로, 복지부는 올 상반기에 공공병원 총 41곳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달 중 상급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월 최대 의사는 1800만원, 간호사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하루 평균 전문의는 최대 45만원(휴일은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한다.

은퇴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의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지역의 공공병원이나 보건소에 퇴직 예정 또는 퇴직한 의사를 보내는 방식이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1~3차 병원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는 의료개혁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상급 종합병원(3차)은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종합병원(2차)은 중등증 환자, 동네 의원(1차)은 경증 환자에게 집중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권역별로 3년간 최대 5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날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님들까지 빠지면 지금의 비상 상황도 유지할 수 없다. 교수님들께서 현장을 떠나실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