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영업, 언제까지 대출 연장으로 버틸 수 있나

한국외식업주앙회 주관으로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 회복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중앙포토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1년 사이 49.7% 늘어나

재교육·구직 연계로 자영업 구조 개편 나서야

1110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대출에 빨간불이 커졌다. 연체액과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 소비 위축 속 빚으로 버텨 왔던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신용평가기관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35만8499명의 개인사업자가 받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109조6658억원이다.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수치다. 1년 사이 대출액은 2.5%, 대출자는 2.6% 늘었다.

우려스러운 건 급증하는 연체다.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액은 27조3833억원에 이른다. 1년 새 49.7%(9조892억원) 늘었다. 연체율도 뛰었다. 지난해 평균 연체율(2.47%)은 전년보다 0.8%포인트 높아졌다. 질도 좋지 않다. 대출받은 자영업자의 절반 가까이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173만1283명)다. 충격에 쉽게 끊어질 약한 고리가 넓어졌다는 의미다.

연체율 급증의 원인 중 하나는 자영업자 대상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종료다. 정부는 2020년 4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었다. 만기 연장은 내년 9월까지 미뤄졌지만, 원리금 상환 유예는 지난해 9월 종료됐다. 정부가 꽂아준 ‘링거’(만기 연장)를 아직 맞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대출 부담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국면이다.

자영업자 대출의 폭발력은 더 커질 수 있다. 경기 둔화 속 인건비 상승과 소비 위축, 고금리 등 자영업자가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나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며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1조2600억원)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연명을 돕는 것은 부실 사업자의 퇴출을 막아 문제를 키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창업 이후 생존율은 높지 않다. 2021년 기준 음식·숙박업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23%에 불과했다.

자영업 대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자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 등을 마련하면서도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 경쟁력 없는 사업자의 폐업을 지원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옮겨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재교육 및 구직 연계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 KDI 보고서의 지적대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를 늘리도록 기업의 규모화를 저해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일회성 연명 정책으로만은 자영업의 지금 위기를 막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