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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짜리 '토털 케어' 시설...최악의 저출산에 돌봄·주거 대책에 올인하는 지자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가운데)이 지난 5일 강원 화천군 커뮤니티센터를 찾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왼쪽), 최문순 화천군수(오른쪽)와 함께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가운데)이 지난 5일 강원 화천군 커뮤니티센터를 찾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왼쪽), 최문순 화천군수(오른쪽)와 함께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 놀이터·스터디 카페…화천군, 돌봄시설 개관 

인구 2만3000여명인 지자체는 수백억원을 들여 토털 돌봄 시설을 만들었다. 청년을 위한 반값 또는 초저가 임대 주택도 잇따라 짓는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한 가운데 전국 자치단체가 자녀 돌봄과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강원 화천군은 지난달 27일 화천읍 화천초교 옆 부지에 초등 돌봄시설인 ‘화천커뮤니티센터’를 개관했다. 216억원이 투입된 이곳은 공연장, 실내 놀이터와 파티룸, 돌봄시설, 체육관, 창의교육실을 갖췄다. 또 돌봄시설과 장난감 대여소, 진로진학 상담실, 스터디 카페 등도 있다. 커뮤니티센터는 맞벌이와 한 부모, 다자녀 가정 초등학교 1~2학년생 100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7시까지 영어 스피치, 창의예술, 체육, 독서·생활지도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어들며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1만9200명(7.7%) 줄어들며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전입 가정에 보증금, 월 임대료 지원” 

화천군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보급 사업도 추진한다. 군이 임대주택을 짓고 전입 가정에 보증금과 월 임대료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출산할 때마다 거주 기간을 늘려주는 혜택도 고려하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맞벌이 부모가 돌봄 걱정 없이 마음껏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커뮤니티 센터 운영과 주택사업,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교육·돌봄·주거 패키지 지원이 원활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2만3000여 명인 화천군은 일찌감치 교육과 보육지원 사업을 저출생 해법으로 보고, 2017년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사업을 해왔다. 지난해 화천군 합계 출산율은 1.26으로 강원도 시·군 평균(0.89)보다 30% 정도 높다.

이와 함께 서울 노원구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시설인 ‘아이휴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28개 아이휴 센터가 가동 중이다.

‘아픈 아이 병원동행 서비스’도 노원구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출산 대책이다. ‘아픈 아이 돌봄센터’로 확대 운영 중인 이 정책은 행정안전부가 혁신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노원구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0.67)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노원구 관계자는 “출산축하금 등 일회성 지원보다는,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이 성과를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노원구와 더불어 성동구·강동구 등도 합계 출산율이 비교적 높은 자치구로 꼽힌다. 이들 자치구 공통점은 관내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육아 관련 시설·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왕십리 뉴타운이 들어선 성동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68%)이 서울시 자치구 1위다.

서울 자치구 합계출산율. 신재민 기자

서울 자치구 합계출산율. 신재민 기자

24시 응급처치 편의점…'경북형 돌봄정책'

경북은 올해 ‘온종일 완전 돌봄’을 목표로 경북형 돌봄 정책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조기퇴근 돌봄’,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 운영을 돕는 ‘경북형 학교 늘봄’, 24시 어린이집·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을 확대하는 ‘심야돌봄’ 등 3가지 시책이다. 조기퇴근 돌봄은 초등학교 1~2학년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단축 근무로 인한 급여 손실분 등을 보전하는 제도다. 육아기 단축 근무제에 참여한 기업에 대출 우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북형 학교 늘봄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더해 경북도 차원에서 인력·공간·이동지원·간식 제공 등을 지원한다. 심야돌봄 주요사업으로 24시 어린이집과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기존 3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 면 단위 약국·편의점 영업 종료 시 응급처치와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도내 구석구석 24시 응급처치 편의점’도 운영한다.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전남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화순군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 행사'에서 당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18일 오전 전남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화순군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추첨 행사'에서 당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화순 ‘만원 임대주택’, 괴산 ‘연세 180만원’ 주택 보급 

지난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충북은 ‘반값 아파트’ 공급을 구상 중이다. 청년부부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청주 시내 8250㎡(2500평) 부지에 250가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주택문제와 교육은 저출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 괴산군은 귀농·귀촌인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112억원을 들여 불정면과 사리·감물·청천·장연면에 이어 지난해 칠성면에 ‘행복보금자리 주택’을 건립했다. 지역마다 10가구 정도 입주했다. 세대 구성원 중 취학 아동이 1명 이상인 가구가 연 임대료 180만원(2023년 기준)을 내며 최대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만원 임대주택’을 선보인 전남 화순군은 이달 말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순군 예산으로 아파트를 빌린 뒤 입주자에게 1만원만 받고 제공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4800여만 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자체가 지원한다. 지난해 100가구 모집에 1435명이 지원했다. 현재 청년 82가구, 신혼부부 18가구가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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