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구 협상이 28일 또 결렬됐다. 선거구 늑장 획정이 반복되면서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계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부산 선거구를 추가로 조정하자고 요구했다. (수용 안 되면) 획정위원회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며 협상을 파기하고 나갔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넘긴 안은 서울·전북을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를 1석씩 늘리는 내용이었다. 여야는 ‘전북 1석 감소’로 범위를 좁혔고, 전북 1석 삭감 대신 비례대표에서 1석을 줄이자는 국민의힘 대안에 민주당이 동의하면서 협상이 타결되는 듯했다. 다만 선거구 협상 초기부터 논의됐던 일부 선거구 구획조정 문제와 관련해선 이견이 잇따랐다. 획정위 안에서 2개에서 1개로 합구되는 부산 남갑·을과 2개에서 3개로 분구되는 부산 북-강서갑·을이 대표적이다. 여당 관계자는 “합구·분구되면 손해를 볼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과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을 살리기 위한 조정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부산 총 의석수(18석)를 줄이지 않기로 한다면 구획을 일부 조정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 양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합의했다”며 “막상 세부 협상에 들어가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현역인 경기 동두천-연천,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획정위 안이 아닌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여당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며 “그런데 민주당 현역 지역 구획조정을 반대하는 건 국민의힘이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민주당은 29일 예고한 쌍특검 재표결도 뒤로 미루기로 했다. 빠른 재표결로 현역 이탈표를 최소화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윤재옥 원내대표)며 난감해했다.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에 확정됐어야 할 선거구획정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29일)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최장 지연된 17대 총선(선거일 37일 전)을 넘어서는 오명을 쓸 수도 있다.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비판도 고조될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막판 추가 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추가 협상을 위해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29일 오전 10시로 연기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