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K-POP고 혹은 우주항공고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 명문고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 곳곳에 설립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 모델을 통해 지방에서 자란 인재를 취업 후에도 고향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역·기초자치단체 49곳 선정
신재민 기자
교육부는 28일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교육 여건을 끌어올려 정주 기반을 개선한 지역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때문에 (서울로)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40건의 공모를 신청 받은 뒤 평가를 거쳐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한 31건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했다. 교육발전특구가 된 지자체는 지역에 필요한 각종 공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도 적용받는다. 구체적인 특례 내용은 각 지역에서 정해 중앙 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지역 특화’ K-POP고, 우주항공고도 신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아홉 번째,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49곳의 지자체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대부분 지자체는 초등학생 자녀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은 ‘24시간 보살핌 늘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경남(창원 등)은 영유아를 부모 대신 돌봐줄 수 있는 돌봄 복합 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광주는 초등학생 학부모를 위해 오전 10시 출근을 허용한 중소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형태의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나왔다. 경북 포항은 2차전지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부산은 ‘부산국제고 K-POP고’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남 진주·사천·고성은 우주항공 분야를 특화해 관련 기업과 연계된 협약형 특성화고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접경 지역인 강원 화천은 국방 산업 등 지역 수요와 연계한 자율형공립고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상윤 사회수석도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에서 “강원 춘천에서는 기존 강원 애니고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춘천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하겠다”며 몇 가지 사례를 들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유출 막는다
26일 학위수여식이 열린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졸업생이 의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에서 지역인재를 더 많이 선발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한 지자체들도 있었다. 강원 춘천, 울산은 관내 의대(강원대, 울산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포항은 지역인재전형을 첨단학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제주의 경우 특수목적학과를 중심으로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고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졸업 후 지역 취업 등으로 정착을 돕는 모델도 제시됐다. 경북 울진군은 지역대학에 교육·취업 위한 상주 공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원주는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도 시청과 관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지정 과정에서 지역 정주율이나 지역 내 합계출산율 상승 등의 목표치를 따로 지자체와 교육청들에 요구하진 않았다. 중소 대도시와 농어촌, 구도심 등 시·군·구마다 여건과 상황이 각각 달라서다. 교육부는 “향후 시범지역들이 수립할 실행계획에 이를 성과지표로 포함하도록 컨설팅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