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중심 꼬마빌딩도 유찰됐다…고금리·경기침체의 그늘

지난해 4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 월별 통계로는 10년 6개월 만에 최대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25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경매 신청건수는 1만619건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1월(6786건)과 비교하면 56% 급증했다. 경매 신청건수는 채권자가 대출금 등 채권 회수를 위해 해당 월에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실제 입찰에 들어간 경매 진행건수보다 경제 상황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월간 경매 신청건수는 2022년만 해도 월 5000~6000건 수준이다가 지난해 2월부터 7000건을 넘기 시작해 매달 6000~9000건이 접수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지난해 신규 경매 물건은 총 10만1150건 접수돼 2019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10만 건을 넘었다.

명동 꼬마빌딩도 유찰 

1월 21일 서울 종각역 인근 상가 건물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뉴스1

2022년부터 이어진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며 지난해부터 후폭풍이 본격화한 것이란 분석이다.

법무법인 명도 강은현 경매연구소 소장은 “경매 신청건수가 늘고 있는 건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라며 “최소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여전해 경매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신규 경매 신청은 느는데 유찰되는 물건까지 쌓이면서 경매 진행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진행건수에는 신청건수뿐 아니라 앞서 여러 차례 유찰된 물건도 함께 누적되기 때문이다. 법원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경매 진행건수는 1만6642건으로 전월(1만3491건)보다 23.4% 증가했다. 전년 1월(9732건)과 비교하면 71.0% 늘었다.

차준홍 기자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이달 초엔 명동 중심거리에 있는 4층 꼬마빌딩이 약 318억원에 경매로 나왔는데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며 “경기 침체, 고금리로 매출은 줄고 임대 수익률이 저조하다 보니 상업시설 경매 물건도 낙찰이 더디다”고 말했다. 지난달 업무·상업시설의 경매 진행건수는 3612건으로 2013년 1월(3655건) 이후 11년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분양보증 사고액도 1조 넘어…13년 만

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시장이 악화일로인 것은 분양보증사고액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분양보증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사고액은 1조1210억원이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됐던 2010년(2조1411억원) 이후 13년만에 최대 규모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시공사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면 HUG 주도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거나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HUG 분양보증 사고는 2019년 2022억원(1건), 2020년 2107억원(8건)이었고, 2021년과 2022년은 사고가 없다가 지난해 14건의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고액이 1조원을 넘었다.

차준홍 기자

분양보증 사고 발생 지역은 경기 4곳(남양주, 파주, 평택, 부천), 대구 2곳(달서, 중구), 인천 2곳(부평, 중구), 울산 2곳(울주) 등으로 나타났다.

한계 상황에 처한 건설사들의 상황이 지난해 보증 사고액 폭증을 통해 고스란히 나타난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폐업 신고한 종합건설사는 64곳, 전문건설사 501곳으로 총 565곳에 달했다.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1년 같은 기간 폐업한 업체가 361곳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폐업 업체 수가 크게 늘었다.

양경숙 의원은 “향후 부동산 시장 하방 리스크를 고려하면 분양보증 사고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PF부실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등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