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0명씩 10년 증원 후 평가를”

신영석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의 근거 자료를 제공한 연구책임자가 2025학년도 정원을 1000명 늘려 10년 유지한 뒤 재평가하자고 제안을 내놨다. 정부의 ‘2000명 증원 후 5년 유지’ 정책과 차이가 있다.

신영석(사진)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난 16일 대한예방의학회 행사에서 이런 안을 발표했다. 신 교수는 2020년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때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서 2035년 의사가 9654~1만4631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의대 확대 논란에 불이 붙었다.

복지부는 신 교수의 추정치(9654명 부족)에다 서울대 의대 홍윤철(예방의학) 교수의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1만816명 부족),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1만650명 부족)를 토대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신 교수는 22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착륙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정부가 2025~2029학년도에 2000명씩 늘리고 5년 후 평가해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는데, 5년 후에는 증원한 의사가 공급되지 않을 때여서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 안대로 가면 2035년에 5000명의 의사가 늘어나고 2040년에 1만 명을 채운다. 정부 목표보다 5년 늦어진다. 신 교수는 “10년 동안 (수도권 쏠림을 줄이도록) 의료전달체계와 수가 제도를 바꾸고, 2035년 그런 걸 종합해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의사 양성 소요 기간,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필요한 의료 수요 증대, 각계 의견 등을 고려해 시급히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