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이 곧 민생”이라며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해외 원전 수주 성과를 언급하며 “3조 30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급을 통해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랜 일감 부족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 금융 지원을 하는 동시에, 2022년 2조4000억원이던 일감 규모를 올해 3조3000억원으로 늘려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R&D)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 원전업계 중소,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은 현행 10%, 3%에서 각각 18%, 10%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은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창원은 환경 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려야 했다”며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속도”라며 “국정, 도정, 시정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어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초반에 원전과 관련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1956년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 1959년 원자력원·원자력연구소 설립으로 이 전 대통령이 원전의 길을 열었다”며 “실로 대단한 혜안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선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업계가 고사됐다”라거나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 같은 표현으로 날을 세웠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사 과정인 한 학생이 “정권이 바뀐다면 원전이 배척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정권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국민 전체가 선택하는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이라고 답해 웃음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태양열이나 풍력이 기본적으로 산업용 전기를 생산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우리 학생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토론회 뒤 윤 대통령은 창원시에 있는 마산 어시장에 들러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