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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치안 강화” vs “인력 돌려막기”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 직속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를 출범한다. 순찰 인력을 늘려 현장 치안을 강화하고, 묻지마 범죄 등에 대한 예방·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8월 경찰이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에 대비해 현장 대응 FTX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대구경찰청

지난해 8월 경찰이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에 대비해 현장 대응 FTX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대구경찰청

20일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을 열었다. 발대식에는 기동순찰대 4개 대 388명과 형사기동대 6개 팀 210명이 참석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가장 선두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일선을 지키는 탄탄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며 “치안 공백과 안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예방중심 경찰 활동이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빈틈없는 예방 활동과 현장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실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동순찰대는 전국 28개대 2668명 규모로 꾸려졌다. 7~8명으로 구성된 1개 팀 단위를 기초로 범죄예방과 중요 사건 대응, 국가 중요행사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형사기동대에는 전국 43개 권역 1335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범죄 첩보를 수집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묻지마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조직을 신설했다.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광역 단위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다만 두 조직이 설립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014년 각 경찰서 소속 10개대로 시작해 2016년 50개까지 규모가 확대됐다. 하지만 강력범죄를 광역적으로 대응한다는 본래 기능 보다, 112 신고 출동 업무에 치중하면서 지역 경찰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논란이 불거져 폐지됐다. 지난 1986년 창설됐던 형사기동대 역시 기동수사대와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순으로 그 역할과 규모가 확대 개편됐다.

이 때문에 과거 사라졌던 조직을 부활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행정·수사 인원을 빼고 치안 현장을 강화한 것을 두고 ‘아랫돌 빼 윗돌 괴기’라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위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 지구대에서는 체감상 10% 정도 인원이 빠진 것 같다”며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파출소는 늘 인력이 부족한데 전체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기동대를 신설한 것은 인력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단순히 순찰 인력을 늘리는 것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해외 연구사례가 있다”며 “새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성패는 지역 경찰과 협의 등을 토대로 지역별 치안 수요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범죄 통계,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 등 치안 데이터를 분석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범죄 취약지역에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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