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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NLL은 유령선”…연평도·백령도 군사도발 위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사진)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평도와 백령도 부근에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그어 북쪽 국경선 수역의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신형 지상대해상 미사일 ‘바다수리-6형’(사진) 사격 시험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평도와 백령도 부근에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그어 북쪽 국경선 수역의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면서 연평도·백령도 북쪽에 ‘해상 국경선’을 임의로 그은 뒤 이를 침범할 경우 무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신형 지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데 대한 방도”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또한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線)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해상 국경선’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과거 필요에 따라 ‘해상 경계선’ ‘해상 분계선’ ‘해상 경비계선’ 등을 주장해 왔다. 국경선은 통상 북한과 중국의 경계를 뜻한다. 서해에 이 용어를 쓴 것을 보면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경민 기자

박경민 기자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도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할 수 없다”며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곧 전쟁 도발”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이 이날 언급한 ‘해상국경선’이 과거 서해 NLL을 무시하면서 언급한 ‘서해 해상경계선’ 또는 ‘서해 경비계선’ 등과 어떻게 다르게 그을지는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으며 추후 일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통신은 또 전날 신형 지대함미사일 ‘바다수리-6형’ 검수 사격을 했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이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미상의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NLL 무력화 발언과 맞물려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국경선을 침범한 한국 함정이나 경비정을 ‘바다수리-6형’ 등으로 타격하겠다는 협박일 수 있다.

군 안팎의 설명을 종합하면 ‘바다수리-6형’은 북한이 2015년과 2017년 공개했던 대함 순항미사일을 기본형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옛소련(현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인 우란(kh-35)을 모방해 만들어 ‘북한판 우란’으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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