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기업 출산장려금에 “세제혜택 즉각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 동래시장 건어물 가게를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2년 만에 동래시장에 다시 왔는데, 이 부산과 동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 자나 깨나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파격적인 규모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부 기업의 노력에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기업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최근 부영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주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의 경우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1000만원 정도만 납부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특별법은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해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인 부산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부산은 반경 100㎞ 이내 첨단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즐비해 있다”며 “싱가포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천하장사를 지낸 이만기 인제대 교수의 사회로 시민 패널과의 토론이 진행됐다. 워킹맘이 “제2 도시임에도 중증 소아환자를 치료하기 어려워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병원 건립을 건의하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복지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재차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부산으로 오도록 지원해 달라”는 부산대 학생의 말에 “산업은행 이전뿐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과 부산을 자석에 빗대어 “자석이 양극으로 있으면 자석 주변에도 철가루가 있지만, 양쪽 균형 때문에 가운데에서도 그 위치를 지킨다”며 “서울·부산을 양극 체제로 천지개벽시켜야 하는 것은 부산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250여 년의 전통의 동래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현일훈·김지혜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