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소아과 ‘오픈런’(문 여는 시간에 맞춰 대기), ‘응급실 뺑뺑이’ 등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2035년 의사 수가 1만명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여기에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 5000명을 더해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며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4대 의료 추진 정책으로 제시했는데, 의료 인력 확충 외 나머지 사항은 의료계가 요구해 온 것들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사안 결정 전 법원 조정절차 진행)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겠다”며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의대 증원은 27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중앙포토
윤 대통령은 설을 맞아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에는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야 정치인 7명이 포함됐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과 오찬을 했다.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 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구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며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한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