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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등 정치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시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의결이 끝난 직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그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처벌된 전직 주요 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했다.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이번 특사 대상인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최근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함께 대상에 오른 김기춘 전 실장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이 박탈된 이우현 전 국회의원,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던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렸다.

이 밖에도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은 복권됐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등도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해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 화물 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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