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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사면…의사 인력 확대, 시대 과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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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설 특별 사면 총 45만여 명”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사 숫자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며 이처럼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실천방안을 준비해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설 특별 사면 규모와 배경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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