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반도 전쟁 임박 아니다…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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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전 세종재단법인 이사장. 뉴스1

현재 미국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전쟁은 아니지만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가능하단 분석이 나왔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반도에 전쟁이 임박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진단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날 미국 뉴욕의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한반도의 천둥소리:위기에 처한 평화’ 토론회에 참가했다.

앞서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지난 11일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진단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문 교수는 “한반도에서 계획된 전쟁이 임박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면서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고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교수는 우발적 사건이 자칫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면서 이러한 예시로 △서해 꽃게잡이 철 해역 순찰로 인한 위기 촉발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북한의 대응 사격 △9·11 군사합의 무효화로 인한 드론 정찰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같은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 창구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미 국가정보국(DNI) 북한정보담당관 출신 마커스갈로스카스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전쟁의 가능성은 작지만 제한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푸에블로호 나포,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 사건이었다”며 “현재는 더 고도화된 기술로 보통의 수준을 넘은 의도적인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충돌이 발생하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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