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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반도체협회 “한국도 중국에 장비 수출 못하게 해 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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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미국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 장비의 대중(對中) 수출 과정에서 자국 기업에 적용되는 포괄적 규제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7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가 동맹국에 비해 복잡하고 포괄적이어서 자국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회사 순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테크인사이츠]

글로벌 반도체 장비회사 순위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테크인사이츠]

SIA는 미국 기업들이 품목별 수출 통제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장비라도 첨단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의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일본·대만·이스라엘·네덜란드 등 경쟁 기업들은 수출 통제 대상에 없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수 있고 관련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SIA는 “미국에서만 존재하는 이 같은 규제로 해외 경쟁자들이 버는 돈은 그들의 연구개발(R&D)에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첨단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한국 등 동맹국들도 미국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다자 방식의 대중 수출 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리넬 맥케이 미국 상무부 칩스프로그램 국장은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재료장비전시회 ‘세미콘 코리아’ 미국 투자 포럼에서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접수한 사전의향서 170건에 더해 오늘 기준으로 총 570건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중소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신청(3억 달러 미만)은 마감됐고, 3억 달러 이상 대형 기업을 위한 신청은 3월 말까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맥케이 국장은 “기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할 수 없지만,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기업의 특장점을 기반으로 평가하며 올해 내에 걸쳐서 보조금 규모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첨단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는 일부 기업에 3월 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삼성전자와 인텔, TSMC가 대상이 될 거라고 보도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은 1일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합리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이행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명확한 우려를 확실하게 알고 있다”며 “국무부는 물론 재무부·상무부 동료들에게도 이런 우려가 명확하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한국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핵심 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 부지로 인디애나주를 선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디애나주에 들어설 SK하이닉스 패키징 공장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들어갈 고대역폭 메모리(HBM) 제조를 위한 DRAM 적층에 특화한 시설이 될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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