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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에 1심 징역 1년…“정치적 중립 위반 시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1대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1심에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선거법은 무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1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선거법 위반에 관해선 “고발장 자체가 2020년 총선 이후에 (당시 미래통합당에 의해) 제출됐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비록 선거법 위반의 죄는 물을 수 없지만,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으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1년 9월 20대 대선 국면에서 제보자 조성은씨에 의해 제기됐다. 조씨가 손 검사장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낸 고발장 등 자료를 자신이 전달받았다고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폭로하면서다.

2020년 4월 총선 코앞에서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유시민·최강욱 등 민주 진영 인사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달라’며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보냈고, 김 후보가 다시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씨에 전달했다는 게 해당 의혹의 골자였다. 텔레그램 메신저로 오간 고발장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식이 남겨져 있다는 점이 핵심 증거였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4개월 후 2020년 8월 ‘손준성 보냄’ 초안과 내용이 판박이인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했다.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3명이었다.손 검사장이 당시 ‘총장의 눈과 귀’로 통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만큼, 의혹은 곧 ‘윤석열 검찰총장 배후설’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의혹 보도 직후인 2021년 9월 10일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 손 검사를 입건했다.

공수처는 8개월간의 수사 끝에 2022년 5월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손 검사장을 공직선거법 및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어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손준성 “사실·법리 수긍 못해 항소”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2021년 11월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2021년 11월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대검찰청이 앞서 지난해 3월 내부 감찰을 거친 뒤 ‘손 검사에게 비위 혐의가 없다’고 선제적인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피고인인 손 검사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1년 9개월 동안 거듭 영전했다. 공수처 기소 당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었던 손 검사장은 한 전 장관 재임 시절인 2022년 6월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달 ‘검찰은 손준성 감싸기를 중단하라’며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손 검사장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법리 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어 항소해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공지를 통해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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