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3년간 1500개 행정서비스서류 전산화…디지털인감 전환"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디지털 정부는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가에서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렇게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께서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이 현실에서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진 정보 모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매년 7억 건의 서류를 30%만 디지털화 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된다"며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 여가나 취미 활동을 넘어서 어떤 콘텐트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라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로,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겠다"며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으로 많은 게임 소비자 피해를 보고, 게임에서 멀어져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도 차질 없이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서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디지털 기술 기반 비대면 진료는 의료 혁신을 일으켰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 디지털 의료 서비스 활성화로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