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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김건희 특검법' 총선후 재표결 급부상…"지금하면 99% 부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을 4·10 총선 이후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부상하고 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쌍특검법을 지금 재표결하면 99%로 부결되겠지만, 총선 뒤에 재표결하면 얘기가 다르다”며 상정 시점 연기를 시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민주당이 주목하는 재표결 시점은 총선 이후부터 21대 국회 임기 말(5월 29일)까지의 약 50일이다. 지난번 국회에선 같은 기간 총 5차례 본회의가 열렸었다.

①與 이탈표 기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면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통과한다.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298명이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기에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113명) 및 무소속 하영제·황보승희 의원 등 115명 가운데 최소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이 끝난 뒤에는 여당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 탈락자, 본선 탈락자 등이 대거 나온다.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만약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특검 추진 여론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②총선용 논란 비껴가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해 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언론브리핑 조항 등을 문제 삼아 “특검을 하게 되면 4월 7·8·9·10일에 YTN이 ‘누굴 불렀다’고 (보도)할 것”(2일), “정쟁을 총선 정국 내내 끌기 위한 의도”(4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총선 뒤에 재표결을 하면 이런 비판을 비껴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여당은 즉각 재표결하지 않는 상황 자체가 정략적이라고 지적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서 “민주당 의도가 총선용이 아니라면, 관행대로 이른 시일 내에 표결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③이슈 연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쌍특검법이 총선 뒤 국회를 통과하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이슈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2016년 최순실 특검법의 경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11월 17일)한 이후 특검팀 현판식(12월 21일)까지 한 달 넘는 기간이 소요됐다. 특검의 수사 기간(최대 70일 및 연장 30일)을 고려하면 올해 중순에나 결과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상정의 키는 (다수당인) 우리가 쥐고 있기 때문에, 전략상 필요에 따라 재표결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권 관계자는 “재표결 시점을 저울질한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 중반까지 정쟁용 특검으로 국정을 발목 잡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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