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했다. 증거가 있었으면 당연히 기소를 했을 것”이라며 “기소를 하려 했는데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른 주가조작에 대해선 엄벌한단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원장은 “그나마 증거가 있더라도 해당 피의자를 불러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며 “지난 정부에서 오랫동안 조사를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봐주기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신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함께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 건에 대해 검찰에서 굉장히 열심히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톨의 증거가 없다는 말이 나올수 있는지 의문이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다”고 지적하자, 이 원장은 “그때 저도 이성윤 검사장을 모시고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못한것 아니냐”고 답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내 대표적인 ‘반윤(反尹)’ 인사였던 만큼 기소를 고의로 안한게 아니라 증거가 없어 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