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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거래술…방위비 등 '돈 드는 일'은 그를 못말린다 [트럼프포비아 긴급 점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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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첫 날,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 하는 외교 정책을 부활시키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발표한 자신의 공약집 ‘아젠다47’에서 “우리는 (안보 분야에서) 바보같이 돈을 많이 썼고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일찍이 미국을 좀먹는 존재로 “세계주의자들(globalists)”을 지목한 트럼프는 재선 시에도 외교·안보 사안마다 손익 계산서를 두드릴 가능성이 크다. 북핵을 떠안고 있는 한국의 안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부자 나라' 韓 또 타깃되나

지난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연습 기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을지프리덤실드) 한미연합연습 기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RC-12X 가드레일 정찰기가 이륙하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는 재임 시절인 2019년 8월 엑스(당시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매우 부자 나라”로 규정했다.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첫발을 떼기 전부터 "한국의 분담금을 더 늘리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2017년 11월 처음 방한한 트럼프가 헬기를 타고 평택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내려다보며 “한국이 왜 기지 건설비를 100% 부담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한 건 유명한 일화다.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의 92%를 한국이 부담했지만, 그의 머리 속엔 이미 ‘무임승차’가 깊게 박혀 있었다.

트럼프는 실제 한국에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원)의 분담금을 요구했다. 진퇴를 거듭하던 협상 끝에 정부는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2021년 3월 11차 SMA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다.

정부가 차기 방위비 협상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으로, 전례대로라면 내년 초쯤 협상이 시작되는 게 자연스럽지만, 정부는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대선 전에 방위비 협정을 타결한다고 해도 ‘트럼프 리스크’를 완전히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양자 협정인 이상 한 쪽이 파기하겠다고 나서면 막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확장억제 틀도 흔드나 

지난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향후 70년의 비전을 제시했던 공동기자회견. 사진 대통령실

지난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향후 70년의 비전을 제시했던 공동기자회견. 사진 대통령실

지난해 4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도 트럼프 2기에선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상 간 선언이기 때문이다.

양 측은 워싱턴 선언을 근거로 창설된 핵협의그룹(NCG)에서 상반기 중 한반도 유사시 미 핵전력 운용에 한국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제도화한다 하더라도 법문화가 아닌 이상 역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뒤 무시하는 게 가능하다.

이와 관련, 트럼프 재선 시 한국이 방위비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항목인 전략자산 전개나 한ㆍ미 연합훈련 비용 등을 청구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의 협상팀은 재임 시절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의 분담을 끈질기게 요구했다.

주한미군 철수? 역할 변경?

지난해 5월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미2사단 최고 분대 선발대회에서 주한미군 장병이 공중강습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5월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미2사단 최고 분대 선발대회에서 주한미군 장병이 공중강습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극단적이지만, 주한미군 철수 카드가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는 지난해 5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제안했다”며 “사전 협의도 없이 모든 주한미군 가족을 (한반도에서) 대피하라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통보해 당황했다”고 주장했다.

‘워터 게이트’ 특종기자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도 2020년 발간한 저서 『격노』에서 “트럼프가 2017년 6월 백악관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을 지키려 병력 3만명 주둔 비용을 낸다'며 불만을 표했다”고 썼다. 당시 트럼프는 “한국에서 정말 떠나고 싶다. 우리는 모두가 털고 싶어하는 돼지저금통(piggy bank)”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하한선을 2만 8500명으로 명시한 국방수권법이 존재하는 한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 철수나 감축이 불가능하다.

다만 그럼에도 트럼프가 이를 계속 주장하거나 다른 협상에서 카드처럼 사용해 한국을 압박할 우려도 있다. 이와 별개로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ㆍ중 간 긴장 고조에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하는 흐름은 막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4년 이미 겪은 게 자산”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에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다. 뉴스1

미·중 간 전략 경쟁 심화라는 큰 흐름은 바뀌지 않겠지만, 트럼프의 대중 견제 방법론은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 원칙인 ‘가치외교’는 트럼프 행정부에선 생존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는 곧 윤석열 정부의 가치 중시 외교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국을 상대하면서도 동맹과의 연대나 다자주의에 기대지 않는 트럼프 특유의 '마이 웨이'는 한국의 대중 접근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4년 전에 비해 한국도 훨씬 노련해졌다고 지적한다.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 대선 전망과 우리의 대응’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재등장이 미칠 영향과 관련해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주제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트럼프 4년을 겪어본 만만치 않은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 현안은 바이든의 재선 상황에서도 똑같이 숙고해봐야 할 사안들”이라면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이전과 명백한 차이는 우리가 트럼프의 4년을 경험해봤고,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특징은 ‘주고 받기’식 거래이기 때문에, 내줄 건 내주되 우리가 국방·안보 측면에서 원하는 걸 충분히 받아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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