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4·10 총선 공약에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시작했다. 개혁신당은 만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하철 요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현행 방식 대신 이들에게 연간 12만원의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자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혜택은 1984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용은 2021년 7390억원, 2022년 8159억원으로 늘어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되고 있다.
개혁신당의 공약에 기존 정치권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다만, 소속 정당에 따라 찬반이 나뉘는 게 아니라 지하철 노선 유무에 따라 의견이 갈린다. 지역구에 지하철이 없는 전북 정읍·고창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골은 교통 공급도 안 되고 (어르신) 혜택조차 없다. 도시와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이중 차별 문제도 해소돼야 한다”며 “공감한다”고 썼다.
반면, 지하철 김포골드라인이 관통하는 경기 김포갑의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18일 “지하철 적자 원인은 어르신 무임승차 문제가 아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에선 박홍근·천준호·기동민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10명의 의원이 2020년 4월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부산 지하철 1·2호선이 지나는 부산진을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무임승차는 국가 법령으로 정해졌으니 정부가 부담을 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재정부담을 지는 지자체는 정부의 보전을 요구하는 중이다. 서울·인천·부산 등이 대표적으로, 노년층의 반발이 큰 연령 상향보다는 정부에 재정 지원 확대와 요금 인상을 중심으로 대안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80%인 서울시가 빚을 더 내서 지원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지난해 2월,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며 난색이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행보가 남다르다. 지난해 2월 지하철 무임승차의 기준 연령 상향을 발표한 뒤 올해부터 지하철 무임승차 적용 기준을 1년에 한 살씩 높여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하철 요금을 면제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폈다.
무임승차 논란에 불을 댕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한노인회와 토론을 하는 등 이슈 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패륜아 망나니짓”이라며 폐지 공약에 반대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생방송 토론을 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노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