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찬성 86% 전공의들에…복지부 “국민 볼모 엄정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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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7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인근 세종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규탄하며 퍼포먼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을 할 경우 단체행동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자체 설문조사를 발표한 것을 두고, 정부가 23일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복지부 “전공의 단체행동 조사 유감”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22일)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의대 증원 추진 때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자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등 전국 55개 수련 병원에서 일하는 응답자(전공의) 4200명 가운데 86%가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대전협 소속된 전공의 1만5000여명 중 30%가 투표한 셈이다. 다만 대전협은 “이번 조사는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된 게 아니라 일부 수련병원에서 개별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대전협의 움직임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해 12월 총파업 찬반투표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벌였을 때도 비슷한 입장으로 대응했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대전협이 의대 증원에 맞서는 단체행동 관련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집단휴진과 같은 대전협의 단체행동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중요 변수로 꼽힌다. 전문의가 되기 전 수련 과정을 뜻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는 병원 필수 인력이라 파업 파급력이 크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 등을 추진할 때도 전공의 80%가 집단휴진에 동참했다. 전공의 A씨는 “파업한다면 (응급실 근무 등) 필수인력을 남기고 돌아가면서 집단휴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도 전공의들의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을 내고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보건의료 관련 직역이 모인 이 단체는 “의대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 정책”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9.3%는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앞으로 대전협은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와도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조만간 비상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2020년 의료계 파업 때 의대생들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하며 의대 증원에 반발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의사가 정말 부족한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확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의협은 오는 24일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있다. 대전협 측도 회의에 참여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등을 정부와 논의해왔다.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는 지난 17일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대생과 대전협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련 투표를 진행 중”이라며 “상황이 평탄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