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에 소속돼 있던 검사 출신 행정관을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 및 정부 규제 당국의 전방위 조사에 대응하고 여권과 소통을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2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기태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3급·사법연수원 38기)은 지난해 말 사표를 내고 카카오모빌리티 윤리경영실장(부사장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실장은 검찰에서 법무부 법조인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등을 거쳤다.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 뉴스1
왜 중요해
카모는 검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당국의 전방위적 수사·조사를 받는 중이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카모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가맹택시에 콜(택시 호출)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이 건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
금감원 역시 카모를 감리 중이다. 카모는 운수회사로부터 가맹택시 자회사(케이엠솔루션)를 거쳐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를 받은 뒤, 이 중 16~17% 정도를 운수회사에 광고 노출 등의 대가로 다시 돌려준다. 금감원은 이를 ‘매출 부풀리기’로 보고 있다. 카모 측은 “구체적 회계처리 방식과 관련한 견해 차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금감원 감리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에 대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카카오 내부 한 관계자는 “당시 너무 센 발언이라 아찔했다”며 “‘이 정부에선 뭘 해도 안 되나’ 하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했다.
앞으로는
지난 18일 카카오 노조가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아지트(본사) 앞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박 실장은 수사 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조직 내부 기강잡기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수평적 공동체 문화를 강조해왔던 카카오에 검사 출신인 박 실장이 잘 녹아들 수 있겠냐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카모는 박 실장이 있는 윤리경영실 주도로 내부 직원 대상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유럽 택시호출 플랫폼 ‘프리나우’ 인수를 추진할 당시 회사 내부 정보가 유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직원들은 “개인정보를 넘어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포렌식 중단 및 경영진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 집회도 열었다.
이에 대해 카모 측은 “보안점검은 사내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하는 것으로, 해당 인사의 영입여부와 무관하다"며 "조사 자체도 외부 기관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실장은 이번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실에 몸담았던 만큼 ‘여권과 소통창구’ 구축을 노리고 카카오가 영입했을 것”이라며 “기업 수사가 결과적으로 전관 영입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