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선한 ‘트럼프 스타일’…“당선 땐 북핵 용인하나” 우려

트럼프 포비아

미국 공화당의 아이오와 코커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반 압승으로 마무리되면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몰고 올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2017~2021년 재임 때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는 세계 질서 유지에 드는 비용을 더는 부담하지 않겠다며 국제질서를 뒤흔든 적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권을 탈환한다면 특히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는 16일(현지시간) ‘2024 인도·태평양 전망’ 세미나에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보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핵 용인 검토설과 관련해 “트럼프에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개념 자체가 한국, 일본, 중국 등 역내 국가 안보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핵 동결 대가로 제재를 푼다면 핵보유국 인정 신호가 되기 때문에 한·미 간 대북정책이 완전히 갈리게 됨을 의미한다”며 “트럼프가 북한과 빅딜을 한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거세게 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차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고,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북한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구상대로 쉽게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트럼프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중시하고 김정은을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재집권하더라도 북한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방위비 분담을 놓고 다시 고강도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올해 중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을 조기 착수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한·미 양국은 이미 2021년에 2020~2025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했던 터라 종료 시점을 2년 가까이 남겨두고 차기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트럼프의 복귀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돌아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방위비 협상에 들어가기 전 한국에 불리한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김상진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